등급·제도

장기요양 '등급외' 판정을 받았다면 — 이의신청·재신청과 다른 돌봄 지원

요양지도 편집 · 2026년 10월 21일 작성 · 시설 숫자는 공단 공개자료로 매일 다시 계산

장기요양등급을 신청했는데 “등급외”가 나오면 요양원 입소나 방문요양 같은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.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. 결과가 실제 상태와 다르다고 생각되면 다툴 수 있고, 등급이 없어도 받을 수 있는 돌봄 지원이 있습니다.

1. 결과가 이상하다면: 이의신청

장기요양 인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결과를 안 날부터 90일 안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신청(심사청구)을 할 수 있습니다. 결과에도 동의하기 어렵다면 다시 재심사를 청구하는 절차가 있습니다.

• 방문조사 때 평소보다 컨디션이 좋아 실제 어려움이 덜 전달된 경우가 흔합니다. 밤에 자주 깨거나 배회하는 행동, 화장실 실수, 넘어진 기록처럼 조사 당일 보이지 않은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적어 내세요.
• 병원 진료 기록, 치매 진단서, 보호자 돌봄 일지가 도움이 됩니다.
• 절차와 서식은 공단 지사나 고객센터(1577-1000)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.

2. 상태가 나빠졌다면: 다시 신청

등급외 판정 뒤에 넘어져 다치거나 치매 증상이 심해지는 등 상태가 바뀌었다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신청 방법은 처음과 같습니다(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). 치매 진단을 받았다면 신체 기능이 괜찮아도 5등급이나 인지지원등급이 나올 수 있으니 진단서를 꼭 함께 내세요.

3. 등급 없이 받을 수 있는 돌봄 지원

지원 대상과 내용은 지자체·연도마다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.

다음 신청을 준비하며

• 하루 중 도움이 필요한 순간(식사, 옷 입기, 화장실, 목욕, 약 챙기기, 길 찾기)을 2주 정도 적어 두세요.
• 조사 날에는 평소 돌보는 가족이 꼭 함께 있어 주세요.
• 등급이 나오면 집 근처 주야간보호·방문요양 기관을 미리 살펴 두면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제도와 금액은 바뀔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(1577-1000)에 확인해 주세요. 내용이 틀렸다면 정정 요청을 보내 주세요.